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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 [2014/10/10 09:08] – akpil
+++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 [2014/10/11 18:17] (현재) –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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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 잔금 치르고 이사
-대략 이렇게 된다.
+대략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데크를 더 넓힌다든가, 처마 길이를 늘린다든가 하는 추가건축이 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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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검사, 보존등기 =====
+준공검사는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사용승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준공검사라는 말은 쓰이고 있다.
 집을 지었다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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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절차는,
-  - 준공검사 신청 : 완공 후 건축업체(또는 건축주)가 구청에 신청
+  - 신청 : 완공 후 건축업체(또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하여 구청에 신청
   - 사용승인공문 : 구청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용승인서 발급
   - 건축물대장 등록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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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 사용승인 ====
-"준공검사"는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관청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면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다른 말로는 "사용승인"이라고도 한다.
+"사용승인"은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관청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면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다른 말로는 "준공검사"이라고도 한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 4일 정도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을 넘지 않으며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규제에 얽히고 섥힌 지역이라면 이주일쯤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빠진 서류가 없을 때이다. 만일 빠진 서류가 있다면 무한 뺑뺑이의 시작이다. 그래서 보통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진행토록 한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 4일 정도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을 넘지 않으며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규제에 얽히고 섥힌 지역이라면 이주일쯤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빠진 서류가 없을 때이다. 만일 빠진 서류가 있다면 무한 뺑뺑이의 시작이다. 그래서 보통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건축사 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진행토록 한다.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하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423&efYd=20140425#AJAX 에서 쭉 아래로 내려서 보면 서식 17이 있다. 거기에 있는 서류가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는 칸도 있다. 이런 걸 쭉 적어서 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서 서류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 한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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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3 akpil
+/10/11 1차 수정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