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귀농/귀촌 비용에 대해서 … 많이 들어가는 경우와 그것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다.
오늘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를 알아보자.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귀농/귀촌을 하면서 지원 받는 것은 크게 4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방자치단체, 농협(또는 지역 영농회, 연구회 등 …) 정도가 있다.
요새 페북에서 url 을 직접 적으면 스팸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링크보다는 검색어를 적을테니, 구글에서 검색해보자.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귀농귀촌종합센터” 에서 알아볼 수 있다. 각종 상담, 교육, 정책 자료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주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이고, 그나마도 그리 상세하지도 않다. 하지만, 교육은 그럭저럭 들을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 싸이트에서 가장 쓸만한 것은, 메뉴에서 지원정책 부분과 지자체관 → 지자체별 지원정책, 지자체별 귀농귀촌교육관 정도일 거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더 세밀하다. 그 내용은 자기가 속한 광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중앙정부 지원 내용이 주로 교육 관련이라면 여기는 어느 지역은 뭐가 있고 그걸 지원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있고 … 어떤 절차가 있고 .. 이런 내용이 있다.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사업이 있다. 여기로 이사 오면 뭘 지원해주고 (예 :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준다든가, 빈집을 대신 매입해두었다가 월세(또는 전세 ?)로 임대해준다든가… 농지도 확보해두었다가 3년간 계약으로 적은 임대료만 받고 제공해준다든가… ) 이런 내용이 있다.
농협(또는 지역 영농회, 연구회… )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뭐는 언제 심고, 비료는 어떻고, 언제 수확하고, 판로개척은 어떻게 ..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연구회라는 게 농협의 세부조직 또는 영농회 세부조직 .. 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포도농사 짓는 농가가 20가구 있다.. 라고 하면 그 20가구를 묶어서 포도 영농회, 포도 연구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다. 여기에 참석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주에 xx 농약 뿌려야 해”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 먼저 후계농 이라는 게 있다. 나이와 농업경력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만 40세 미만이고, 독립 영농 경험 3년 이만이면 청년 후계농이고, 나이가 그 범위를 벗어나고, 독립 영농 경험 10년 이만이면 일반 후계농 이라고 보면 된다. 청년 후계농은 농업경영체등록 하는 그 싸이트 (구글에서 “agrix”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으로 검색) 에서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에 선정되면 광역 또는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틀에서는 비슷하다.
청년 후계농은 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략 5년 정도 대출 받을 때 이자를 낮춰준다든가 하는 정도의 지원이 있다. 일반 후계농은 정착지원금이 없다는 것을 빼면 대동소이하다. 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농지구입, 임대, 시설 설치 등의 명목으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0.75억원을 추가로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대출이다… 공짜로 주는 것 아니다. 다만, 이자가 매우 저렴한데, 그 대신 요구하는 서류와 자격, 절차가 까다롭다. 이걸 미리 확인해 봐라. 그런 절차, 자격, 서류 등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자면, 청년 후계농으로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외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것 역시 지역별로 다르니 직접 찾아보자. (가족이 몇명일 때 건강보험 납입금 얼마 이하.. 뭐 이런 거라서 계산하기 어렵다.) 이 기준 역시 매년 바뀐다.
3억원 + 0.75억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지원 사업 이름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자이고, 2,3년전부터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지원 대상이 됐다. 자격은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대출은 대개 그 지역 농협에서 해주므로, 해당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줄 거다.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몇가지 조건이 있다.
이런 귀농귀촌 관련 교육은 크게 귀농귀촌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창업지원 등의 이름인데, 전액 무료인 경우도 있고, 대개는 70%는 지원이고, 자기부담이 30% 정도된다.
이런 지원 외에도 농사 지을 농지 구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든가, 집을 사거나 지을 때 절차를 단순하게 해주거나 역시 취등 록세 감면, 농기계나 농기구 살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저런 대출 받을 땐 상환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서 대출을 받자. 가장 좋은 건 대출 안 받는 거다. 저 금액을 전체 받을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서 몇년 내로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출 받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앞선 글들에서 대충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적었듯이 3억 대출 받아서 … 비닐하우스 제대로 몇채 지으면 그걸로 끝이다. 아직 농사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이게 돈이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덜컥 대출 받는 건 좀 그렇다….
저런 지원 사업 신청해 보면 무지하게 따지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귀찮게 할 거다. 어쩔 수 없다. 몇년전까지는 꽤 널널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원만 받고 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이 하나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 3,4년전까지 유행했던 게 저 3억원 대출 받은 후 상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 이라든가 .. 0.75억원 대출 받아서 집을 펜션 등으로 개조해서 숙박업을 하는 경우 … 등등 주택구입지원을 받아서 집을 산 후에 에어비앤비로 내놓고 수익사업하는 경우 … 3억원을 2% 로 대출 받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4% 로 다시 빌려주고 차액 땡기는 경우 …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2.04.01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