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에서 토지분할 측량까지 얘기했다. 그 다음부터 착공전까지 일어나는 얘기다.

토지분할측량하고 약 2주일 (10일) 정도 지나서 구청(에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장소)에서 지적측량결과부 라는 게 나왔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걸 찾아서 LX 옆/뒷자리에 있는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니 토지 이동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양식을 달라고 주고 여기에 이것 저것 쓰면 된다고 알려준다. 어차피 어떻게 토지를 나눌 것이라는 것은 지적측량결과부에 나와 있는 것이므로, 그것대로 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했다.

한 5일쯤 지나서 토지이동이 완료됐다는 연락이 와서 지적도를 확인하니 바뀌어 있다. 이제 대략 면적 360평방미터짜리 대지에, 100평방미터 약간 안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 중의 기초가 진행된 거다.

지적측량결과부, 토지이동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건축사 사무소와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건축신고/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을 작성했고, 건축신고를 했다. 도면이야 그동안 작성해둔 게 있으니 몇가지 보완을 했고, 그 사이에 도시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청에, 삼천리 가스 지역본부에, 한전에, 상수도 사업소 등에 문의하여 답을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도면에 반영하여 건축신고를 위한 도면을 작성했다.

도면은 크게 4가지다. 건축/구조 도면, 기계 설비 도면, 전기 설비 도면, 통신 설비 도면 …

이것을 구청에 제출했고, 약 일주일쯤 뒤에 몇가지 보완 (예 : 옆집쪽에 난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추가해라 … ) 을 하라는 연락이 왔고, 그게 통과된 후에 건축신고가 처리됐다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을 받았다.

건축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청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건축과 정화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고 구청에 있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그때서야 끝나는 거다.

이제서야 건축신고가 끝난 거다.

사실 이거 현 시점에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아마도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갈 것 같다.

거짓말 좀 보태서 10곳 넘게 다녔고, 그중 한두곳 정도에서 겨우 해볼만 하다는 얘기를 듣고 세부 사항 협의 중이다.

100평방미터 이하이고, 소규모이므로 그나마 간소화된 절차인데,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착공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걸 하려면 필요한 것이 현장관리인(건축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기술지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현장관리인은 건축사가 섭외해줬고, 아마도 그분과 연계된 건축회사에서 건축을 진행할 것 같다.

일단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이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알아보아야 한다. 절차는 1588-0075 로 전화해서 고객상담 ARS 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준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건축개요서 (건축신고/허가용 도면에서 건축/구조 도면에 있음. 대충 위치 어디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얼마짜리 건물을 짓는다.. 는 내용), 건축 신고필증이 필요하다. 그 두개를 제출하고 공사기간을 대략 알려주면 얼마를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쯤 걸린다. 빠르면 오전에 제출하면 오후에 나오기도 하고 … 고용 보험은 의무는 아니고, 산재보험은 의무 사항이다. 아마도 건축면적이 커지면 둘다 의무가 될 거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서 고용산재 가입증명원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 업체에 고용산재 가입증명원과 건축 신고필증을 보내면 기술지도계약서라는 양식을 보내오는데, 거기에 싸인해서 보내면 얼마를 어디로 입금하라는 연락이 오고 입금을 하면 된다.

이 절차가 대략 일주일 ~ 이주일 정도 걸린다.

자 .. 이제 현장 관리인,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기술지도계약서 … 3가지 모두 갖춰졌다.

이걸 건축사에게 보내면 건축사는 구청에 착공신고를 한다.

구청에서 몇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연락이 온다. 크게 3가지 였는데, 2가지는 기억나고 한가지는 자잘한 거라서 기억 안난다.

1. 펜스 칠 것
2. 지질 조사 할 것

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1. 펜스 안 칠 거다. 여기가 주택가도 아닌데 … 굳이 … 만일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 펜스 치는 걸로 대응하겠다.
2. 기존에 집이 있던 곳이고, 1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지질 조사를 해야 하나 ?

한 일주일쯤 뒤에,

1. 펜스 안쳐도 되는데, 먼지 날리거나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면 건축주가 펜스 쳐라.
2. 서류 뒤져보니 전에 있던 집을 멸실신고한 게 5년쯤 됐네 ? 그냥 지어도 된다.

라고 연락이 왔다.

난 이제 착공해도 되는 줄 알았지 …. 그런데…

흔히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건데, 건물이 들어갈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한다. 이 측량 역시 LX 에서 해야 한다. 전번에 토지 분할 측량하고는 다른 거다.

구청에 있는 LX 출장소에 연락해서 경계측량 신청하고, 비용이 얼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입금하고, 측량 날짜가 정해졌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인데, 오전에 LX 에서 집 지을 땅에 나와서 측량해서 말뚝 박고, 사진 찍고 갔다.

빠르면 이번주내에 측량 성과도가 나온다고 한다.

전기/수도/하수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도시가스 역시 필요하다.

한전, 상수도 사업소, 도시가스 회사에 각각 연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참 남아 있는데, 대충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진행된 내용이다. 이번주에 건축업체 만나서 최종 협의해서 계약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될까 싶기는 하다.

2022.06.07 akpil